대한민국은 명백한 교통 후진국

대한민국은 명백한 교통 후진국

  


운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피해보는 구조

다른 국가 대비 국내 운전 환경은 좋은 편에 속한다. 어딜 가든 사통팔달 시스템이이라 타 지역과의 연계성도 뛰어나다. 한데 도로 인프라가 제아무리 좋아졌다 한들 운전문화가 후지면 소용없는 법. 점점 교통 시스템은 나아지는데 국민들의 운전 의식 수준은 되려 후퇴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과실 비율 시스템까지 더해져 올바른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 시 보험사와 분쟁심의의원회에서 뒤통수를 맞는 일이 허다하다. 어떻게든 전방 주시 태만으로 덮어씌우려 하니 말이다. 준법정신으로 무장하고 도로에 나선다 해도 선량한 운전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굳이 매너 있는 운전을 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장애물을 피하려고 도로 중앙선을 살짝만 넘었는데 멀리서 마주 오던 택시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가미카제 모드로 돌진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법 테두리 안에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을 했기에 이걸 악용하려는 것이다. 사실 보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험료 인상이다. 이런 사고가 많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의 명분이 생긴다. 과연 누가 이득인지 곰곰이 따져야 할 때다. 


차등벌금제 꼭 입법시켜야

요즘 깜빡이 사용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 특히 농도 짙게 틴팅 된 차는 더욱더 그렇다. 누가 신고하더라도 벌점 없는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되니 말이다. 법을 어기는 졸부들은 참 편하겠다. 벌점이 안 붙는 범칙금은 그들에게는 그저 껌 값이 아닐까. 방향지시기 사용은 도로에 나선 차들과의 소통 수단이다. 이걸 무시한다는 건 정말 무례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니야?”로 일관하는 부류는 무식의 도를 넘어선 작태를 보여준다. 늘 비접촉 사고를 자행해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도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요즘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부터라도 범법을 일삼는 자들을 위해 재력과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법은 불법을 일삼는 졸부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국회가 차등벌금제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법은 왜 입법을 안 할까.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범법자 양산을 억제하는 시스템에 열을 올려야하지 않을까?

글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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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기자 다른기사보기